2017.05.15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가동한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4개월간(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가동 30년 이상인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정부는 전력수급을 고려해 한국동서발전 산하인 호남 1, 2호기를 제외한 8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달 한 달간 정지한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석탄화력발전이 1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1~2% 수준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한전, 전력수급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
이번에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로 이들이 발전하는 전기 용량은 3.3기가와트(GW)이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발전용량(31.3GW)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의 19.4%를 배출하고 있어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당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일단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약 100기가와트인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부족해진 전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보통 6월에는 70~75기가와트의 전력이 소비되는데 예비전력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아 전력수급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철강 업종 등이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인해 침체한 상황이 반영된 데다가 민간 전력소비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력소비가 지난해보다 3%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 이내로 증가폭이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까지 이어졌던 지난해와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등 외부환경이 문제다. 석 교수는 “올여름 폭염이 온다고 해도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력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당장은 전기요금 부담도 없어… 중장기 인상 가능성
또다른 우려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다. 청와대는 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이 중단되더라도 당장 발전단가 상승분이 0.2% 수준으로 미미해 한전이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정례적으로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이 39.3%의 전력을 공급했고, 원자력발전은 30.7%, 가스발전은 18.8%, 신재생에너지는 4.7%를 공급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5%로 낮아지고, 가스발전 비중은 37%로 높아진다. 현재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 73.8원, 가스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발전 비중을 줄이는 ‘탈(脫)원전’도 공약으로 낸 바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직 정부와 한전의 정밀한 예상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5% 수준의 요금상승을 전망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4인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는 350㎾ 수준이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5만5080원인데 향후 6만8850원으로 1만3770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향후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요금인상 공감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대선 과정에서도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지, 또 국민이 이에 공감할지가 대책 성공의 관건”이라며 “가계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와는 달리 전기요금은 월 1000원만 올라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매우 민감하다”라고 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아직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는 알 수 없다”라며 “다만 청와대가 나서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의 한전 산하 5개 발전사 지분 20~30% 매각 계획이 어그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석탄화력발전 중인 발전사들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국남동발전이나 한국동서발전 중 1개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발전사 일부 지분 매각이 전력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에 더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속히 낮출 경우 발전사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청와대 제공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5/2017051501909.html#csidx1625f1942f04c68bd73dee9f69c64b1
2017.05.15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일시 가동중단(셧다운)을 지시하며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지, 전기요금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은정초등학교에서 열린 ‘미세먼지 바로알기 교실’을 방문해 가동한지 30년이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6월 한 달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4개월간(3~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내 모두 폐쇄하고, 폐쇄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도 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9기 중 가동 30년 이상인 노후 발전소는 10기다. 정부는 전력수급을 고려해 한국동서발전 산하인 호남 1, 2호기를 제외한 8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내달 한 달간 정지한다. 청와대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석탄화력발전이 14%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1~2% 수준의 미세먼지가 감축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 한전, 전력수급 문제 없을 것으로 전망
이번에 가동이 중단되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10기로 이들이 발전하는 전기 용량은 3.3기가와트(GW)이다.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59기의 발전용량(31.3GW)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전체 석탄화력발전소 오염물질 배출량의 19.4%를 배출하고 있어 미세먼지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당장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일단은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은 약 100기가와트인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으로 부족해진 전력은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에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는 “보통 6월에는 70~75기가와트의 전력이 소비되는데 예비전력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을 중단하더라도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석광훈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아 전력수급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철강 업종 등이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인해 침체한 상황이 반영된 데다가 민간 전력소비도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전력소비가 지난해보다 3%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 이내로 증가폭이 미미한 상황이다.
다만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까지 이어졌던 지난해와 같은 폭염이 이어질 경우 등 외부환경이 문제다. 석 교수는 “올여름 폭염이 온다고 해도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력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따른 전력수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당장은 전기요금 부담도 없어… 중장기 인상 가능성
또다른 우려는 전기요금 인상 여부다. 청와대는 6월 노후 석탄화력발전이 중단되더라도 당장 발전단가 상승분이 0.2% 수준으로 미미해 한전이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3~6월 4개월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이 정례적으로 중단되면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석탄화력발전이 39.3%의 전력을 공급했고, 원자력발전은 30.7%, 가스발전은 18.8%, 신재생에너지는 4.7%를 공급했다. 새 정부의 공약이 실현되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비중은 25%로 낮아지고, 가스발전 비중은 37%로 높아진다. 현재 1킬로와트시(kWh)당 발전단가는 석탄화력 73.8원, 가스 101.2원, 신재생에너지 156.5원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발전단가가 저렴한 원전발전 비중을 줄이는 ‘탈(脫)원전’도 공약으로 낸 바 있어 향후 전기요금 인상 압박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아직 정부와 한전의 정밀한 예상치는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공약이 이행될 경우 오는 2030년까지 25% 수준의 요금상승을 전망한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4인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하는 전기는 350㎾ 수준이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월 5만5080원인데 향후 6만8850원으로 1만3770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는 향후 전력수급 문제를 포함한 비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종합대책을 세워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요금인상 공감 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성공 여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공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 대선 과정에서도 탈원전과 석탄화력발전 감축은 문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지만, 전기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지, 또 국민이 이에 공감할지가 대책 성공의 관건”이라며 “가계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통신비와는 달리 전기요금은 월 1000원만 올라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매우 민감하다”라고 전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번 지시는 미세먼지 문제를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미세먼지 대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승일 서울대 교수는 “아직 정부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짚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제대로 된 대책인지는 알 수 없다”라며 “다만 청와대가 나서서 미세먼지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따라 정부의 한전 산하 5개 발전사 지분 20~30% 매각 계획이 어그러질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석탄화력발전 중인 발전사들 수익성에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원하는 시장가격이 형성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한국남동발전이나 한국동서발전 중 1개사 지분 일부를 매각할 예정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력업계 관계자는 “발전사 일부 지분 매각이 전력 민영화의 초석이라는 일각의 비판적인 시선에 더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급속히 낮출 경우 발전사 상장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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